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발생 현황

• 최근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이용자의 급증에 따라 매해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20~30대의 젊은 층의 사고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 12. 18.),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참조].

  •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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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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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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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원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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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광고와 상이한 기능, 제한속도 초과 제품, 미인증 제품으로 인한 위해우려 등

  • 위해부위별

(단위: 건, (%))

• 기타: 위해 부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

  • 위해증상별

(단위: 건, (%))

• 기타: 단순 두통 및 위해증상이 확인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

사고 원인 및 위해 내용

• 전동킥보드의 사고 원인은 운전미숙, 초과동승 위반, 제품불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 12. 18.),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참조].

사상자 구호 등 조치 하기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함)한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 제공

  • 위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156조제10호).

경찰에 신고하기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등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함)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3항).

•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4항).

  • 사고 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사고 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위의 운전자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5조).

  •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5호).

도주 시 가중처벌

• 전동킥보드 등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를 범한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함)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위의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도주’의 의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12. 선고 2004도2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