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 납품 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 이행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라 물품을 납품했으나, 피고 측의 사정으로 인해 품질검수와 최종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중도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물품에 성능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중도금 지급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와 원고는 각각 항소와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측의 사정으로 인해 품질검수와 최종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가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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