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투자자를 속여 큰 금액을 편취한 다단계 사기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를 비롯한 여러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원금에 대한 월 2%의 수익을 보장하고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정적인 사업이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중 일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G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