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 판매 주유소 3개월 사업정지 처분 확정

대전의 한 주유소 운영자가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여 구청으로부터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유소 운영자는 유사 휘발유인 줄 몰랐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주유소 운영자에게 유사 휘발유 판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주유소는 과거에도 유사 경유 판매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유소 운영자): 대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다 유사 휘발유 판매로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
• 피고 (대전광역시 ○○구청장): 원고에게 유사 휘발유 판매를 이유로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 원고 주유소의 석유 제품을 검사하여 유사 휘발유임을 밝혀낸 기관
• ＊＊주유소 운영자 (○○○): 원고가 경유 12,000리터를 빌려주고 변제 명목으로 8,000리터의 유사 휘발유를 돌려받은 다른 주유소의 사장

분쟁 상황

원고인 주유소 운영자는 2011년 8월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에서 주유소의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 제품(탄화수소유인 용제 등)이 약 30% 혼합된 유사 휘발유가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대전광역시 ○○구청장은 원고에게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3개월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유사 휘발유임을 알지 못했으며, 이는 다른 주유소 운영자에게 경유 12,000리터를 빌려주고 변제 명목으로 받은 휘발유 8,000리터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업정지 처분이 주유소 운영자의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주유소 운영자가 판매한 휘발유가 유사 석유 제품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정당한가?
2.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주유소 운영자)에 대한 피고(대전광역시 ○○구청장)의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사 휘발유 판매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법원은 주유소 운영자가 유사 휘발유 판매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 석유 제품 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과 다른 주유소와의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 거래 내역 미보고 등의 정황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은 불특정 다수 국민의 피해 예방 및 환경 보호라는 공익 목적이 크고, 법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유사 석유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운송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주유소 운영자가 유사 석유 제품을 판매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사 석유 제품임을 알았던 것으로 간주하며,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운영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2. 행정법규 위반 제재조치의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주유소 운영자의 과거 유사 석유 판매 전력, 비정상적 거래 방식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사업정지 기준 등)​: 이 조항들은 석유 판매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합니다. 주유소 운영자는 이 기준에 따라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으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현저히 부당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4.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의무)​: 이 조항은 석유 사업자가 유류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관계 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본 사안에서 주유소 운영자가 다른 주유소와의 유류 거래 내역을 누락한 채 보고한 사실이 밝혀져, 유사 석유 판매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의 공익 목적,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사 석유 제품 판매가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는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며,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제품 품질 관리 책임: 주유소 운영자는 판매하는 석유 제품의 품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설령 다른 곳에서 공급받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이 유사 석유 제품으로 판명되면 운영자에게 판매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비정상적인 거래 주의: 주유소 간 유류 대여 및 반환과 같이 정상적인 공급망을 통하지 않는 거래 시에는 반드시 품질 확인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유사 석유 제품 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과거 위반 전력의 영향: 유사 석유 제품 판매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거 행정처분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 발생하는 유사 문제에 대해 '선의'나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보다는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항상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항상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5. 거래상황기록부의 중요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모든 유류 거래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또 다른 법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유사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공익과 개인의 이익 형량: 행정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국민 안전 및 환경 보호와 같은 공익이 개인의 경제적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