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위기 신호, 전주시의 채무 급증과 대응 과제

전주시 지방채 증가 현황과 문제점

최근 전주시는 전주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440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올해 전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6천억 원으로, 5년 전 대비 약 4배 가까이 급증하여 심각한 재정 부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국의 기초지자체 지방채 총액 약 3조 원 중 전주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방채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전문가 경고

민간 예산 전문가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은 전북도의회 특강에서 전주시의 재정 상황이 단순한 세수 부진을 넘어 체계적인 부채 관리와 지출 구조 개혁 없이는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재정 위기단체 지정 기준에 근접하고 있어,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신호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미미한 예산 조정만으로는 전주시 재정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과감한 사업 중단과 지출 효율화가 필수적입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

정 소장은 전주시가 지방세 세수를 보수적으로 추계하지 않고 낙관적으로 가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비효율적인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 집행의 신중성과 안정성이 훼손되고 미래 재정 위험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재정 위기 예방과 시민 삶의 보호

지방채 증가는 단순한 재정 통계를 넘어 시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방채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지자체는 필수 공공서비스 유지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금 및 요금 인상을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재정 위험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만약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증가하는 부채 부담은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