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필로폰 밀수 및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피고인 C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피고인 B는 징역 6년에 처해진 사건

피고인 A, B, C는 필로폰 밀수 및 투약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주소지를 필로폰 밀수에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는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과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무죄를 유지, 피고인 B는 징역 6년을 유지, 피고인 C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