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아파트 재건축조합 총회 무효 확인 사건

M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개최한 총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조합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한 48명의 M아파트 주민들
•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주장한 M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핵심 쟁점

M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한 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조합)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M아파트 재건축조합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결론을 유지하였고, 조합 측의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