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등기 말소 요청 항소 기각 판결

원고들이 부동산 신탁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와 B: 신탁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최종적으로 상고까지 진행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들의 신탁등기 말소 요구에 반대하며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입니다.

핵심 쟁점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 판결에 대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한 신탁등기 말소 요구는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