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사용으로 인한 식품제조업체 영업정지 사건

주식회사 A는 2003년 된장 제조 및 판매업을 양수하며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했습니다. 2021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의 점검 결과, 회사는 최초 허가 면적보다 넓은 본관 건물과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구청장은 무단 확장 부분에 대한 시정 명령과 무허가 건물 철거·폐쇄 명령을 내렸고, 회사는 본관 건물 시정은 이행했으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구청장은 2022년 7월 28일 회사에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의무가 추가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2003년 4월 22일) 이전에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회사가 영업을 양수했을 때 모든 영업장에 대한 적법성을 소명하여 지위 승계 신고를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된장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이 사건의 원고(피상고인)입니다.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행정처분을 내린 기관으로 이 사건의 피고(상고인)입니다.

분쟁 상황

된장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A는 영업장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하고, 본래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까지 사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관할 관청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무허가 건물 사용에 대한 시정이 이행되지 않자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무허가 건물의 사용이 과거부터 이어져 왔고,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 변경신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동구청장은 회사가 영업자 지위 승계 시점에 적법한 영업장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무허가 건물에서의 영업은 미신고 영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가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한 것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영업을 양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무허가 건물 사용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과거의 법령 개정 시점과 상관없이 영업자 지위 승계 시점에 적법한 영업장 요건을 갖추었어야 하는지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영업장 면적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변경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당시 무허가 건물에서의 영업을 포함한 모든 영업장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고 신고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주식회사 A가 2003년 영업을 양수할 당시, 본관 건물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물에서도 영업을 계속하고자 했다면, 무허가 건물 역시 식품위생법상 적법하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여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와 함께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변경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본관 건물에 대한 영업만 승계 신고를 하고 무허가 건물에서의 영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영업의 투명성과 위생 관리를 위한 핵심 의무입니다.
2.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위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 근거 조항입니다.
3.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2: 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규정하여 미등록 영업을 엄격히 제재합니다.
4.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단순히 사실을 접수하는 행위가 아니라,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요건(적법한 건축물의 사용권원, 시설기준 등)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법리: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미등록·미신고 영업을 금지하고 강제하기 위한 법의 취지입니다.

참고 사항

기존 영업을 양수할 때는 단순히 서류상의 절차만 따를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되는 모든 영업 공간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 관련 영업의 경우, 영업장 면적의 변경이나 새로운 시설의 사용 시에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의 사용은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은 물론, 벌금형 등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영업자 지위 승계는 기존 사업의 권리뿐 아니라 모든 법적 의무도 함께 승계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과거부터 사용되던 시설이라 할지라도 현행 법규에 맞게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