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39만 원을 수령한 부분에 대해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어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각각 39만 원을 수령한 부분에 대해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