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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