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무549 - 엘파인드 사건요약

재항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재항고를 기각한 판결

대법원 2022. 4. 5.자 2022무549 결정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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