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연금보험”이란?

• 연금보험은 일정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5호).

연금수령

• 연금보험을 통한 연금의 수령은 보험의 유형과 가입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연금 개시일과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가입한 연금보험의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면제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 단서).

1.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보험계약 체결시험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

①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아래 ②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함]이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최초납입일”이라 함)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②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가.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말함]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

1.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①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②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것

③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기대여명연수”라 함) 이내에서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보증한 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함)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를 말함]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④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⑤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移延)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않음]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f6002b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8pixel, 세로 62pixel](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e8ce919460d74341b32d497579482ed0.jpg)

•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비교

<출처: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세제혜택 시점·내용·요건 달라요”, (브릿지경제, 2025. 4. 1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