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사회복지법인 A가 부산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세무서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관련 당사자

• 사회복지법인 A (원고, 피상고인): 세무서장이 부과한 증여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부산강서세무서장 (피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해당 처분 취소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이전 명칭은 북부산세무서장입니다.)

핵심 쟁점

세무서장이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그 주장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22년 9월 15일, 부산강서세무서장(피고이자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A에 대한 증여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사회복지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