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씨와 주식회사 B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법원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원심의 판단이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지, 혹은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 법원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필요한 심리를 다했고 논리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및 식품위생법 위반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씨와 주식회사 B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유죄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