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

피고인 A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및 '모임', 그리고 제256조 제3항 제1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법률 용어의 해석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분쟁 상황

이 사건 판결문에는 피고인 A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상세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모임'에 참여하거나 관련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측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리가 잘못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명시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과 '모임'의 범위에 대한 해석, 그리고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 원심법원의 법리 적용에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의 2021. 4. 15. 선고 2021노1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A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및 제256조 제3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은 공직선거법입니다.

1.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각종 집회 등 제한)​ 이 조항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 특히 '모임'이나 '집회'를 통한 활동을 제한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졌고 특정 '모임'의 성격을 띠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즉, 직접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의도를 가지고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이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과 같은 각종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여기서는 피고인 A의 행위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문구는 매우 넓게 해석될 수 있어, 직접적인 선거운동 행위가 아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모든 관련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선거 기간 중에는 특히 사적인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나 목적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표현은 법원에서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선거 관련 활동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도와 달리 법규 위반으로 오해받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모임이나 행위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거 관련 활동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