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청 및 당선소청

선거인은 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 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소청: 선거의 효력에 대한 소청

• 소청사유

  •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1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소청인, 피소청인, 소청기관 등

  • 선거의 효력에 대한 소청인, 피소청인, 소청기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1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지역구시선거에는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하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1항).

• 피소청인이 될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피소청인이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3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당선소청: 당선의 효력에 대한 소청

• 소청사유

  •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대한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소청인, 피소청인, 소청기관 등

  • 당선의 효력에 대한 소청인, 피소청인, 소청기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지역구시선거에는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하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1항).

• 피소청인이 될 당선인이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공직선거법」 제192조제2항에 의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제3항에 의해 당선무효가 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되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피소청인이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3항·제4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소청장 제출

•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소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청장에는 당사자 수(數)에 해당하는 부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5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 피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 소청의 취지 및 이유

  • 소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소청장 접수 및 부본 송달

• 소청장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소청장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6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답변서 제출 및 부본 송달

• 소청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소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선거소청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 수(數)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해야 하며, 답변서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7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9조).

소청에 대한 결정

•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결정서의 정본을 소청인·피소청인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합니다(「공직선거법」 제220조제1항·제3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9조).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

• 소청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합니다(「공직선거법」 제22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