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주장 기각 사건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B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와 선거인들이 선거 과정에 여러 위법 행위와 부정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위법성, 사전투표 통계 조작 의심, 투표지 분류기 조작 가능성 등을 근거로 내세웠으나, 대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선거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지역구에 출마하여 낙선한 후보자 D와 해당 선거의 선거인 49명. 이들은 선거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A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선거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반대했습니다.

분쟁 상황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정당 추천 후보자 D가 B 지역구에서 낙선하자, D와 이 지역구 선거인들은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사전투표용지 QR코드의 위법성, 사전투표 통계의 이례적인 양상, 투표지 분류기 사용 및 조작 의혹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가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서 정한 '막대 모양의 기호'인 바코드가 아니며,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2.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차이 등 통계 수치가 이례적이므로 선거 조작이 의심된다는 주장.
3. 투표지 분류기 사용 자체가 위법하며, 외부 통신을 통해 조작되었거나 전산 조작으로 투표지 분류가 부정확했다는 주장.
4. 그 외 투표수가 과다하다거나, 비정상적인 투표지 존재, 봉인 비정상, 참관 방해, 서류 폐기 등 여러 선거 부정 의혹.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B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유효하다는 최종 결정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QR코드 위법성, 통계 조작 의혹, 투표지 분류기 조작 의혹 등 모든 주장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근거가 없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사전투표용지 바코드/QR코드)​: 이 조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하며, 바코드에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담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QR코드를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으로 보아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이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QR코드에 인쇄된 일련번호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고 선거인별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선거인이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어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2.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투표지 분류기 사용)​: 이 조항은 투표지 분류기가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효 또는 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기계장치임을 명시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투표지 분류기 사용이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있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는 무선 인터넷이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외부 통신 등을 이용한 조작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희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비밀투표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적 선거의 기본 원칙으로, 유권자가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원고들은 QR코드가 이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QR코드 정보가 선거인과 투표 내용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없어 비밀투표의 원칙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선거무효소송의 요건: 선거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사유들이 구체적인 법규 위반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거나 그 증명이 부족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선거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실과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2.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는 구 공직선거법상 '막대 모양의 기호'인 바코드의 일종으로 인정되며, 법에서 정한 정보 외에 다른 정보가 담겨있거나 비밀투표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3.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합법적인 기계장치로 인정됩니다.
4. 투표지 분류기가 무선 인터넷에 연결될 수 없어 외부 조작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작 방법이나 증거 없이 의혹만으로는 선거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5. 선거 결과의 통계적 이례성만으로는 선거무효사유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선거인들의 지지 성향 차이 또는 정치적 판세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