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청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둘러싼 다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민)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기관)

핵심 쟁점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명한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