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정기검사 실시

•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의 취급·관리,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재활용고철의 취급·관리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4조제2항 전단).

•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 본문).

  • 다만, 긴급한 상황이거나 검사계획이 알려지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 단서).

  • “취급자”란 아래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등록제조업자”란 아래 5.에 해당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항 참조).

1. 원료물질을 채광(採鑛)·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2.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3.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4.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5.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

   •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참조).

   • “재활용고철취급자”란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를 말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제2조제1호라목 참조).

   •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생활주변방사선 알아보기-생활주변방사선 이해하기-생활주변방사선의 이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주기 및 항목

• 사업소별 정기검사의 주기 및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2항 및 별표 1).

  •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아래 1.과 2.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짧은 검사주기를 적용함)

• 항공운송사업자

• 재활용고철취급자

정기검사 결과 통보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결과를 해당 검사를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

  • 검사 합격여부

  • 정기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시정·보완을 명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위반 시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5호).

시정 또는 보완 명령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를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4조제6항).

조치계획 보고 및 이행

• 시정·보완 명령이 포함된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해당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제4항 전단).

  •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조치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제4항 후단).

위반 시 제재

•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