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와 주식회사 D는 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방위사업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은 대외무역법 위반 유죄 부분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특정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검사는 이 기술이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제한되는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기술'이거나 방위사업법상 유출이 금지된 '국방과학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해당 기술이 이러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대외무역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기술'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방위사업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국방과학기술'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 B, C에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 A, B,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위사업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대외무역법 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B, C의 상고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상고의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어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기술의 해외 수출이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수출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방위사업법상의 국방과학기술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즉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일정 형량 미만의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