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자흐스탄 알마티 일대에서 추진 중인 ‘알라타우 시티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에게도 신산업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규모 스마트 시티 개발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첨단기술 및 친환경 에너지, 도심항공교통, 디지털 산업 등 다양한 신기술이 융합되는 미래형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을 모색 중입니다. 그러나 이 시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알라타우 시티 전체 부지의 90% 이상이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입세, 재산세, 토지세 등이 면제되고, 외국인 기업인과 근로자 출입국 및 체류 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그러나 세제 혜택 적용 여부는 해당 국가 법령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법률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현지 정부와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권리 및 의무, 분쟁 해결 방안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투자 계약 체결 시 국제 투자 보호법과 현지 법률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자흐스탄 경제가 원자재 수출과 환율 변동에 민감한 구조인 점은 투자 위험을 내포합니다. 투자 계약에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조항을 포함해 손해 배상 규정 및 투자 철회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송금 및 이익 재투자 등 외화 통제 관련 법률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제재 및 대응 조치로 카자흐스탄은 제재 회피 통로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국제 제재 목록과 이를 위반했을 시의 법적 제재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제재 리스크로 거래 중단이나 자산 동결 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고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투자 계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분쟁 발생 시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 중재 조항이나 양국 정부의 투자 보호 협정을 근거로 하는 중재 합의가 바람직합니다. 패소 시 집행 단계에서의 난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상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고려인 사회가 큰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들의 현지 신뢰도와 한국과의 문화적 교량 기능은 법률적 협상과 계약 이행에 있어서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 법률을 잘 이해한 고려인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경우 법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이 존재합니다.
알라타우 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 및 투자자는 카자흐스탄 현지 법률 환경과 국제법적 요소를 철저히 검토하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제 투자 보호, 세제 혜택, 환율 리스크, 제재 가능성, 효과적인 분쟁 해결 등의 다각적 관리가 사업 성공의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내외 전문 법률 자문 기관과 협력하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