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플랜트란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ㆍ제조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운송ㆍ창고업 및 방송ㆍ통신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재ㆍ장치 및 산업설비 등을 말합니다. 플랜트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기관으로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및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 있습니다.

플랜트수출

• 다음에 해당하는 수출을 플랜트수출이라고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1조).

  •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송·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재·장치의 수출

  • 다음 설비 중 본선 인도조건(FOB)가격으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인 산업설비의 수출(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설비 제외)(「대외무역관리규정」 제70조)

    • 발전설비
    • 담수 설비 및 용수처리설비
    • 해양설비 및 수상구조설비
    • 석유 처리설비 및 석유화학설비
    • 정유설비 및 송유설비
    •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 냉동 및 냉장설비
    • 제철·제강설비 및 철강재구조설비
    • 공해방지설비
    • 공기조화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 정치식(定置式) 운반하역설비 및 정치식 건설용설비
    • 시험연구설비
    • 그 밖에 산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설비

  • 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

  • 시공이란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플랜트 설치공사(다만, 플랜트수출자나 수출용 기자재를 설계·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 제외)

승인기관

• 플랜트수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0조).

신청

• 플랜트수출의 승인은 다음 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1조제1항).

  • 플랜트수출 승인신청서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 수출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및 실수요자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

  • 「수출입 공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다만, 해당 승인기관에서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통합공고」에 의해 허가, 추천 등이 필요한 경우 그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통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요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 승인을 하기 위해 필요하면 플랜트수출의 타당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플랜트수출에 대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3항).

승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 승인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1조제3항).

통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5항).

플랜트 수출 관련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에 관한 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담당할 관련 기관으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및 한국플랜트산업협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2조).

  • 한국기계산업진흥회(http://www.koami.or.kr/)

  • 한국플랜트산업협회(http://www.kopia.or.kr/)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