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주식회사 AAAAA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AAAA가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