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손해배상 상고 기각 판결

원고들이 학교법인 D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심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상고인): A 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인 어머니), B 군, C 양 (A 씨의 미성년 자녀들로 A 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함). 이들은 의료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D (의료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된 법인).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손해에 대해 원고들이 학교법인 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의료 분쟁의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원심(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을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원고들은 의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으며 대법원에서의 법리적 다툼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료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상고를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고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을 때에만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진행한다는 취지입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이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법률 위반, 채증법칙 위반, 경험칙 위반, 심리미진 등과 같은 법리적 쟁점을 포함하지 않거나 해당 쟁점이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라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된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기보다는 법률 적용의 오류나 헌법 위반 등 특정한 법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심리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단순히 하급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 상고심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상고가 받아들여져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 명령,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법령 적용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의료 분쟁 등으로 1심,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를 고려한다면 해당 사건이 법리적 쟁점을 포함하는지 그리고 상고 허용 사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