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부로부터 복지센터 건립사업 보조금을 수령했으나, 사업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노동부가 보조금 교부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발전기금 수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진행하면서 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감리, 시공업체로부터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수령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이 발전기금 수령 사실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보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조금 수령 과정에서 '발전기금'을 받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노동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보조금 교부 대상이 아닌 사업에 보조금을 받거나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보조금 교부 대상인 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적법하게 진행했고 받은 보조금도 정당한 범위 내였으므로, 발전기금을 수령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령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0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를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이는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않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받거나, 해당 사업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면, 보조금 수령 과정에서 다소 정당성이 부족한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복지센터 건립사업은 보조금 교부 대상이었고, 받은 보조금 또한 정당한 금액 범위 내였으므로, 발전기금 수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 집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자금(발전기금 등)이 발생했을 때는, 첫째, 해당 자금이 보조금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보고하거나 질의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본 사례와 같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금액을 받은 경우, 절차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안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