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작 용역비를 받지 못한 사건

영상 제작업을 하는 원고들이 피고와 두 건의 영상 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영상물을 완성하여 납품했으나, 피고가 원본 파일 미제공과 다른 공동사업자의 책임을 주장하며 제작 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용역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공동으로 'H'라는 상호로 영상 제작업을 운영하는 자들)
• 피고 D (원고들과 영상 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25년 2월 28일 피고와 스토리 구성, 영상 연출, 동영상 제작에 대한 2건의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1차 계약은 2025년 3월 7일까지 2,700만 원(부가세 별도)에, 2차 계약은 2025년 4월 25일까지 9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체결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각 계약에 따라 2025년 3월 11일과 2025년 5월 22일 영상물을 제작하여 피고가 지정한 구미시청 담당자에게 송부하며 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본 파일과 소스를 받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사업체의 공동대표인 F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제작대금 지급 책임이 F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본 파일과 소스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일을 완성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 외에 사업체의 공동대표인 F도 계약당사자에 포함되고 F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피고에게 제작대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영상 제작대금 39,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9,700,000원에 대해 2025년 4월 1일부터, 9,900,000원에 대해 2025년 5월 23일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년 6월 9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계약에 따라 영상 제작 업무를 충실히 완료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로는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 완료 시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계약 당사자가 명확한 경우 내부적인 사업 운영 방식이 대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도급계약의 이행과 대금 지급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계약의 정의를 규정하며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이 계약에 따라 영상물 제작이라는 일을 완성했으므로 피고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원본 파일 및 소스 제공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 당사자인 이상, 공동대표 F의 존재는 피고의 계약상 제작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면 채권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상인 간의 채무에 대해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다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작대금이 원고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원고들의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명의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이 불가분일 경우 채권자 각자가 채무자에게 그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업무의 범위, 완료의 기준, 대금 지급 조건, 그리고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영상물 제작과 같은 용역 계약에서는 '원본 파일 및 소스 제공 여부'와 같이 오해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사업의 경우에도 대외적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내부적인 책임 분담 사유가 외부 계약상의 의무를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작업 완료 시점과 납품 증빙을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