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B이 요양 등급 조사를 위해 민원인의 자녀 A의 자택을 방문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고 음란 영상을 전송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B의 사용자로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일부 범행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공단이 B의 과거 성범죄 전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모친 D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 진행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B이 인정조사를 위해 A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2022년 6월 7일, B은 등급 신청 서류를 검토하던 A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했으며, 이틀 뒤인 6월 9일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A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이에 A는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B과 그의 사용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총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B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용자로서 B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의 면책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가해 직원 B이 피해자 A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성격(민사상 손해배상금 또는 형사상 합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효력.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B의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B에게 피해자 A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의 사용자로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성추행 및 유사강간(이 사건 제1범행)에 대해 2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의 과거 성범죄 전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인 1조 업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용자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4천5백만 원은 형사상 합의금 4천만 원과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중첩되지 않는 5백만 원의 합계로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B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B은 피해자 A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B의 이 사건 제1범행(성추행, 유사강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인 장기요양 인정조사 과정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발생했고, 외형상 공단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으나, 공단은 B이 과거 두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해임 징계를 감경하고 대민 외근 업무에 1인으로 보내는 등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면책되지 않았습니다. B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 A에게 동일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며, B이 지급한 4천5백만 원은 형사상 합의금 4천만 원과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중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5백만 원의 합계로 보아, 공단의 배상액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시킨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는 가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소속 기관(사용자)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 행위가 직무와 외형적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사용자는 직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으며, 직원의 과거 비위 전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직무 수행상의 안전 수칙(예: 2인 1조 근무)을 지키지 않아 범죄 발생에 기여했다면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은 형사상 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나뉨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의 형사 처벌 감경을 위한 목적이 강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바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발생 시 관련 증거(메시지, 영상, 진술 등)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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