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조세범죄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 B, C와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 D, E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허위 세금계산서)하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참작하여 개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하고, 법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G 대표이사): 주로 합성수지 도매업을 운영하며, 허위 및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주된 행위자입니다.
• B (피고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출·금형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허위 및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자입니다.
• C (피고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의 형제): 합성수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자입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D 주식회사 (B이 대표이사): 대표자인 B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로 인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입니다.
• E 주식회사 (C이 대표이사): 대표자인 C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로 인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53회에 걸쳐 4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8억 2천여만 원 상당의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3회에 걸쳐 4억 2천여만 원 상당의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5회에 걸쳐 8억 6천여만 원 상당의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20억여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2019년 10월경 2억 4천여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했으며, 2018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8억 6천여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조세 관련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와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공급가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거짓 세금계산서 교부 등)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지입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법인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4억 2천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는 벌금 3천만 원을, 피고인 E 주식회사에는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모든 벌금형에 대해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허위 및 거짓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적극적인 조세 포탈보다는 사업자금 운용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C의 경우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 회사들의 회생 노력, 부과된 세금의 상당 부분을 납부했거나 납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개인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가중 처벌합니다. 이 법에 따라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해당 공급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합니다. 피고인 A는 4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받았습니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관련 의무 위반)​:
   •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처벌합니다.
   •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거나 공급받고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처벌합니다.
   •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처벌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 B, C는 각자의 범행에 따라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징역형(또는 집행유예)을 받았습니다.
3. 조세범처벌법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피고인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는 이 규정에 따라 각 대표이사의 위반 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형법 제62조(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 C에게는 이러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증빙 서류입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내용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기재하는 행위(거짓 세금계산서)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위반 시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러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조세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과된 세금 및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사건 후의 정황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중 자금 압박이나 세금 절감의 유혹이 있더라도, 세법을 위반하는 방식의 회계 처리는 장기적으로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