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필로폰 투약 및 수수로 인한 형사 처벌과 치료감호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다시 성명불상자, D, K 등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수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반복적인 마약류 범죄와 심각한 마약 중독 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필로폰 수수 대가로 20만 원을 추징하고,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인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하고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당사자입니다.
• 성명불상자: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공범입니다.
• D: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공범입니다.
• K: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함께 투약한 공범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했습니다.

1. 2022년 3월 30일 인천 미추홀구의 모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주사 투약했습니다.
2. 2022년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서울 송파구와 금천구의 호텔 및 건물 객실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D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주사 투약했습니다.
3. 2022년 7월 16일 서울 영등포구의 모텔에서, 2022년 7월 20일 인천 미추홀구의 모텔에서 K로부터 필로폰 0.07g을 무상으로 총 2회 수수하고, K가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총 2회 투약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도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한 행위, 마약 중독의 심각성 및 재범 위험성, 그리고 이에 대한 형사 처벌과 치료감호의 필요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 투약 및 수수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심각한 마약 중독 상태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함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치료감호를 선고함으로써,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을 막기 위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를 유도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조: 이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보아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D,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수수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5조(누범) 및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이전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경합범 처리)​: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필로폰 투약 및 수수 범행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되었습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이나 그 대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2회분(각 10만 원 상당)의 가액에 해당하는 20만 원이 추징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추징금 등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즉시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이 법률은 마약류 중독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보안처분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반복된 마약 범행과 심각한 중독 상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에 처해졌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한 번의 경험으로도 중독성이 매우 강하여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형량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와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재활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치료감호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여 단약 의지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거나 수수(돈을 주고받거나 무상으로 받는 행위 모두 포함)하는 행위는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대부분의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