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성착취물 소지로 재판받았으나 선고유예된 사건

피고인 A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연예인 F의 얼굴이 합성된 것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59개를 유료로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이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의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전자정보 파일을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59개를 유료로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만 17세였던 대학생
• 성명불상 채널 운영자: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전송한 사람
• 연예인 F: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에 얼굴이 합성된 당시 17세의 여성 연예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7월경부터 텔레그램 내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채널 'D'을 구독하며 운영자에게 미화 30달러를 결제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22일부터 2022년 2월 20일경까지 연예인 F의 얼굴이 합성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등 총 59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아 2022년 5월 11일경까지 계속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유죄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양형 기준, 특히 선고유예의 적용 가능성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의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전자정보 파일(증 제1호)은 폐기되었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사회 전반에 해악을 미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회봉사(헌혈) 활동을 한 점,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만 17세)였던 점, 현재는 19세의 대학생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10개월)을 벗어난 결정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와 관련된 법률 및 형법의 주요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사회봉사 활동,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가볍게 형을 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특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을 적용하여 징역 8개월의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가 개전의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더불어 아청법 제21조 제2항(수강명령)​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어 재범 방지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 취업제한명령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이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은 폐기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로 간주되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단순히 다운로드받거나 저장하는 행위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유발하고 사회 전반의 성의식을 왜곡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이나 해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백, 사회봉사 활동, 재범 방지 의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유포가 아닌 소지에 그쳤던 점 등은 선고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2년) 실효되지 않으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교육 수강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