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선불 유심 대량 개통 및 불법 판매 사건

피고인 A를 주축으로 피고인 B, C, D가 공모하여 노숙자 및 지인 등의 타인 명의로 선불 유심카드를 대량으로 개통한 뒤, 이를 무등록 대부업자나 오피스텔 성매매 업자 등에게 불법적으로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총 821개의 선불 유심이 개통 판매되었으며, 피고인들은 그 가담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카드를 개통 및 판매를 제안한 자
• 피고인 B, C, D: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명의 제공자 모집, 유심 개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범행에 가담한 자
• 명의 제공자 L: 피고인들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하여 유심 개통에 명의를 빌려준 자
• 성명불상자: 피고인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을 구매하여 불법적인 통신용으로 사용한 자들(무등록 대부업자, 오피스텔 성매매 업자 등)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노숙자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한 뒤, 불법적인 통신(무등록 대부업, 오피스텔 성매매 등)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2021년 5월경 피고인 B에게, 2021년 11월경 피고인 C에게, 그리고 2022년 4월경 피고인 D에게 각각 타인 명의 모집 및 유심 개통 업무를 제안하며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22년 4월 21일경 명의 제공자 L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그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1월 6일경부터 2022년 9월 21일경까지 총 821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선불 유심카드)를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공동정범)과 일부 피고인의 경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압수된 유심칩 등 증거물 일부를 몰수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압수된 유심칩 등 증거물 일부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압수된 유심칩 등 증거물 일부를 몰수하고,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다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불법적으로 제공한 사실, 그 기간이 길고 주범인 A는 대부분의 수익을 취득한 점, A와 D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B, C, D는 A의 지시에 따른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초범인 점, 구금 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전기통신사업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이 법규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을 불법 사용자(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그들이 통신에 사용하도록 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 개인은 그 죄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A의 제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명의 모집, 유심 개통, 판매 등의 역할을 분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D는 과거에 사기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개통한 유심의 개수가 많아 여러 건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이들을 하나의 판결로 처리할 때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1년부터 5년까지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와 C는 비교적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6.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을 국가가 취득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선불 유심칩 등 일부 압수물이 몰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휴대전화 개통이나 유심 개통을 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경우 자신도 법적 문제에 연루될 수 있으며,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개통된 유심이 불법 대부업이나 성매매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타인에게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거나 유심을 개통해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타인 명의의 유심을 사고파는 행위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인 경우 즉시 거절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