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시간강사의 장기 근무에 따른 퇴직금 인정 판결

B대학교에서 18년간 시간강사로 일하다 퇴직한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 시간 등 관련 업무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고, 방학 등 공백 기간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여 총 63,179,820원의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대학교에서 2001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약 18년간 시간강사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
• 피고 대한민국: B대학교를 산하에 둔 국가로, 시간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 측.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1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B대학교에서 18년간 시간강사로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B대학교의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강의 준비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이며, 학기별 근로계약으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B대학교 시간강사인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매 학기 반복되는 근로계약과 방학 등 공백 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퇴직 전 4주간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퇴직금 63,179,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9월 15일부터 2023년 8월 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대학 시간강사도 강의 준비, 학생 평가, 학사 행정 등 강의와 관련된 모든 업무 시간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며, 반복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이 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시간강사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강의 준비, 학생 평가 및 학사 업무 처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충족하고 18년간 계속 근무한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퇴직 당시인 2019년 1학기의 주당 강의시간 9시간과 시간당 강사료 91,000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는 점이 다툼 없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었습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대학 교원의 교수 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퇴직 직전 주당 9시간 강의가 정식 교원의 강의 시간과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시간강사의 강의 업무가 정식 교원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며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방학 등 업무의 성격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원고의 경우 매 학기 빠지지 않고 강의를 하여 18년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기간의 해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퇴직일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에 주당 15시간 미만이었더라도 전체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해당 기간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의 단절로 보지 않고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참고 사항

시간강사도 대학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강의 자료 준비, 시험 및 과제 평가, 학사 행정 업무 등 강의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실질적인 근로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학기에 따라 근로계약이 반복되거나 갱신되었더라도, 방학 기간 등 업무의 특성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근무 기간 중 특정 학기에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단기간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