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신경성형술 카테터 제거 허용 사건

신경성형술 시술 후 의사들이 간호사에게 카테터 제거를 지시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의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 또한 간호사의 카테터 제거 행위가 의사의 진료 보조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카테터 제거 행위의 위험성이 낮고 숙련된 간호사가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 하에 수행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신경성형술 시술 후 병동 간호사에게 카테터 제거를 지시한 의사들.
• 항소인 검사: 피고인들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측.

분쟁 상황

의사 A, B, C는 환자들에게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후 병동 간호사들에게 카테터 제거를 지시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간호사의 행위가 간호사의 진료 보조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사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의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사건의 쟁점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신경성형술 후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카테터를 제거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 범위 내에 속하는지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간호사가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 하에 카테터를 제거한 행위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피고인들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항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

   • 의료인은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되며, 간호사의 임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본 판결은 간호사의 '진료 보조' 범위 해석에 있어, 모든 행위에 의사가 항상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조 행위의 위험성, 환자 상태, 간호사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등 참조)를 적용했습니다.

2. 의료법 제7조 (간호사 면허)​:

   •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간호사가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의료인'임을 의미하며, 법원이 간호사의 진료 보조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는 간호사의 카테터 제거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절차법적 조항으로, 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간호사의 진료 보조 범위는 개별 의료 행위의 객관적 특성, 위험성, 부작용 가능성,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카테터 제거와 같이 비교적 위험성이 낮고 숙련된 간호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는 의사가 현장에 직접 입회하지 않고 일반적인 지도·감독만 하는 것으로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의사들은 간호사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 해당 행위의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간호사의 숙련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명확한 지시와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일관되지 않거나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전문가 소견, 실제 의료 현장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환자에게 실제 부작용이나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