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 선박 대체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선박 대체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개선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부관이 법적 근거가 없고, 이행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했으며,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부관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부과한 부관이 적법하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개선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관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이행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며,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개선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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