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이웃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이 같은 원룸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입맞춤을 시도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3회 가량 접촉하여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가해자 A: 피해자와 같은 원룸 건물에 거주하던 남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피고인
• 피해자 B (여, 25세): 가해자 A와 같은 원룸에 거주하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 친구 E: 가해자 A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사건 당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인물

분쟁 상황

2018년 7월 14일 새벽 4시경 피고인은 자신의 원룸에서 친구 E 및 피해자 B와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렀다가 자신의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원룸 안방 화장대에 앉아 친구 E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허리를 숙인 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며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위에 3회 가량 닿게 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보안 처분 부과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별다른 친분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입맞춤을 시도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하지 마라"와 같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지속한다면 이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 등 사적인 공간에서의 강제추행은 그 심각성이 더욱 크게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 자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으므로 음주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및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