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이름으로 거래된 물품 대금 책임 분쟁 사건

주식회사 A는 상호 'D'로 사업하는 B에게 섬유 등 약 1억 2,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는 C라는 인물과 이루어졌고, B는 자신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며 C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물품 거래 상대방이 B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명의대여자 책임 또한 적용할 수 없다며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물품을 공급한 업체
• B (피고): 상호 'D'로 사업을 운영하며 주식회사 A로부터 물품 대금을 청구받은 당사자
• C (제3자): 주식회사 A와 실제 물품 거래를 진행한 인물

분쟁 상황

물품 공급 업체인 주식회사 A는 상호 D를 사용하는 B에게 2017년 5월 26일부터 2017년 6월 17일까지 섬유 등 합계 128,265,83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다고 주장하며 물품 대금과 이에 대한 2017년 7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요 청구로 B가 직접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했으며, 예비 청구로는 B가 C에게 상호를 빌려주었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는 주식회사 A가 자신(B)이 아닌 C와 직접 거래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품 대금 지급 의무나 명의대여자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납품한 물품에 대한 실제 계약 당사자가 피고 B인지 아니면 C인지 여부와, 피고 B가 C에게 'D'라는 상호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B는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물품 거래 상대방이 피고 B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주식회사 A가 C와 직접 거래함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법리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대로 정합니다.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계약의 성격,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C가 'D 이사' 명함을 사용했더라도, 주식회사 A가 C에게 직접 발주하고 C와만 계약 내용을 정했으며, C가 자신이 B와 별개로 사업을 한다고 말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A가 피고 B를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사업주가 아닌 사람이 사업주 이름을 빌려 사업할 때 그 이름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임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미 피고 B가 아닌 C와 직접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B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상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함을 사용하더라도 명함만으로 대리권이나 계약 당사자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직함이나 명함에 기재된 상호가 실제 사업주와 일치하는지, 대리인이라면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나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에 대한 '양해'가 있었다면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데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식적인 사업자 등록 명의로 투명하게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대금을 청구할 때도 거래를 진행한 개인에게 청구했는지, 아니면 명의상 사업주에게 청구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 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