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절도, 강도상해, 사기 등 연속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노력 부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절도, 강도상해,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와 현금,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 등 사기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피해자 B를 폭행하여 현금을 강취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 B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