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폭행 주장 무죄 판결 사건

○○학교 기술 교사가 15세 학생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교사가 자신의 성적 미성숙을 이용해 여러 차례 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교사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상반된 행동, 진술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학교의 기술 교사로, 학생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
• 피해자 C: ○○학교 1학년 학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과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학교의 기술교사였고 피해자 C는 같은 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학교 입학 후 피고인에게 자주 상담을 받으며 의지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성적 미성숙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4월 19일: 교육정보부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는 왜 애매하게 구냐 왜 일정 거리 이상 다가오지 않냐 네가 진짜 나랑 하고 싶었으면 나를 만지거나 스킨십을 했겠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진 혐의.
2. 2021년 4월 20일: 교육정보부실에서 피해자가 결혼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어제 뭐 했는데", "자위는 많이 하냐 물은 많이 나오냐 솔직히 성관계하면 너도 기분 좋지 않냐" 등의 성적 언행을 한 혐의. 이후 피고인의 허벅지에 앉게 한 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다리 부위를 수회 만지고 속옷 위로 음부를 눌러 만지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혐의.
3. 2021년 4월 23일: 교육정보부실에서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게 한 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혐의.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기술 교사가 학생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이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피해자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보이며 집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계하며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대화 내용 및 주변 진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 후 태도와 진술의 일관성 부족, 허위 진술 또는 과장된 진술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형사소송법 제325조 관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무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에는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 그리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건의 진실을 사회에 알리는 목적을 가집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일 경우,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그리고 다른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는지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됩니다.
• 정황 증거의 중요성: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할 때, 사건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대화 내용, 주변인의 증언 등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피해자의 행동 양상: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에게 보인 태도(집착, 경계심 유발 행동, 협박 등), 신고 후의 행동(경찰 조사 시 비협조적 태도, 후회 또는 번복성 발언), 그리고 피해 주장의 일관성 여부 등은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방어 전략: 피고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메시지 기록, 주변인 증언, 사건 전후의 자신의 행동 기록 등)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일방적인 접근이나 주장에 대한 자신의 대응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육기관의 역할: 교내에서 학생과 교사 사이에 부적절해 보일 수 있는 관계나 오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 측은 CCTV 설치 요구 등 예방적 조치를 검토하고 양측의 입장을 신중하게 경청하며 적절한 중재나 분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