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기술교사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

포항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술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은 15세 여학생인 피해자 C에게 성적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교에 입학한 후 자신에게 의지하게 되자, 이를 악용해 2021년 4월 19일, 20일, 그리고 23일에 걸쳐 교육정보부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되었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행동, 피고인에 대한 집착적 태도,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계하고 거리를 두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실망감이나 배신감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

법무법인감명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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