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채팅 앱을 통해 판매자 B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9일경 50,000원을 송금하고 150여 개의 음란물을, 2019년 6월 12일경 25,000원을 송금하고 200여 개의 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는지, 그리고 구매 당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채팅 앱 '앙챗'에서 B가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B에게 연락했습니다. 2018년 12월 19일경 B의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한 후 아동·청소년이 성행위 등을 하는 음란물 150여 개를 라인으로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12일경 같은 방법으로 B에게 25,000원을 입금하고 음란물 200여 개를 추가로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구매한 음란물이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그 음란물을 소지했다는 사실과 구매 당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등장인물이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정보 매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매한 음란물의 파일 내역이 없으며, 판매된 음란물 중 성인 음란물 포함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구매 당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했다는 증거 또한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조 제5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며, 단순히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했다는 점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혐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엄격한 정의: 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때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쉽사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입증책임의 중요성: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음란물 소지 혐의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음란물을 소지했는지, 그리고 그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 및 증거 확보: 온라인 채팅 앱 등을 통한 음란물 구매나 판매 시,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전송된 파일의 종류 및 내용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정보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매한 음란물의 파일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소지 여부나 내용물 확인이 불가능했던 점이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음란물 판매 방식: 판매자가 성인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 글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구매자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인식하고 구매했음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