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 수취 및 발급으로 사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거래 내용과 다르게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경북 칠곡군에서 C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
• D: F가 운영하는 업체로, 피고인에게 재화나 용역 없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
• 주식회사 G: I이 운영하는 업체로, 피고인에게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
• 주식회사 J: K이 운영하는 업체로, 피고인으로부터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주체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3년 9월부터 경북 칠곡군에서 'C'라는 사업체를 운영해왔습니다. 2020년 2월 12일부터 같은 해 9월 10일까지, 피고인은 F가 운영하는 'D'로부터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가액 9억 3,300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7일에는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로부터 실제보다 9,090만 9,090원이 과다 기재된 3억 8,7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2019년 9월 17일에는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 실제보다 2억 원이 과다 기재된 4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주식회사 J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억 원이 주식회사 J 대표에게 다시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세금계산서 역시 거짓으로 발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는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결론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받았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관련 위반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이 조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D'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증명하는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고 조세 회피에 이용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이 조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G'로부터 실제보다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주식회사 J'에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통정'이란 서로 짜고 꾸민다는 의미로, 양 당사자가 공모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에 대해 어떻게 형을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통정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여러 조세범 처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에 다른 죄의 형을 합산하여 가중하는 방식으로 형이 정해졌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된 관행에 기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참고 사항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모든 거래는 실제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는 행위, 또는 실제 내용과 다르게 금액을 과다·과소 기재하는 행위는 모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지속된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을 위반하는 거래는 용인되지 않으며 발각될 경우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사업 관련 자금의 입출금은 투명하게 회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 계좌를 통한 불명확한 자금 거래는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심스러운 거래는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설령 과거 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조세 관련 범죄는 국가 경제 질서와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실형이나 중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