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6. 15. 선고 2022고단1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상태에서 마약 밀수 및 투약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독일에서 발송된 마약류를 대신 수령하는 등 마약 수입을 방조했고,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과 체류 기간을 벗어난 체류를 했습니다. 피고인 B는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체류 기간을 벗어나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D와 B는 마약류를 밀수하려는 계획에 도움을 주었고, 피고인 D는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C는 엑스터시를 매수했고, 피고인 E는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했으며, 피고인 F는 필로폰 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4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안성시에 위치한 원룸에서 지인인 피해자 G를 폭행하고 돈을 강요하다가,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B는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손을 베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채 돈을 강취하려 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원룸에 들어오면서 피해자가 도망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안성시의 공터에 주차된 차량들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려 했으나 일부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B는 또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와 C가 공모하여 강도상해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차량 절취를 시도했으나,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6월에서 23년 6월 사이의 형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 6월에서 15년 사이의 형을,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개월에서 9년 사이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와 피고인 A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B, C, D는 모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2018년 4월 7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연쇄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 A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21세 여성 피해자 G를 차로 치었고, 이후 피고인 B와 C는 이미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피고인 D도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쇼크, 제1늑골 골절, 개방성 경골 비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D는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 C, D는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했다고 보았으며, 피고인들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적절한 대처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C와 D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D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 C, B, D, E는 지적장애인과 가출 여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C는 지적장애인 피해자 K를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려 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 팔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K를 폭행하고 감금하며 여러 차례 상해를 입혔고, 결국 피해자 K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K를 강제추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들은 다른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에게도 폭행, 감금, 공갈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었으며, 특히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K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누범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0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0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와 E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미약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와 그의 공범들은 셋톱박스 제작·판매업체 H를 운영하면서 경영난을 겪자, 줄기세포 연구 업체 M을 H에 편입시키는 것처럼 가장하여 H의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H가 M에 250억 원을 투자하고, M이 H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공시를 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F, G와 함께 H의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고, 이를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대가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H와 M 사이의 투자합의를 가장하여 주가를 부양시키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저가에 H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대가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구체적인 금액을 증명할 수 없어, 이익 취득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E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F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G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