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과속 운전 중 대문을 파손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2021년 11월 28일 오후 3시 5분경 자신이 운전하는 말리부 1.5 TURBO 차량으로 상주시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우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피해자 E의 대문과 공예품 등을 충격해 손괴하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고 후속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보험으로 회복된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인순 변호사

법무법인태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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