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토스트 가게에서 난동 부려 영업을 방해한 사건

피고인 B가 2018년 7월 3일 오후 4시 4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토스트 가게에 들어가 23세 여성 종업원에게 성적인 질문과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가게 영업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일용노동자로서 술에 취해 토스트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욕설을 한 장본인
• 피해자 F: 피고인 B의 영업 방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토스트 가게의 23세 여성 종업원
• 다른 손님: 피고인 B의 시비로 인해 불편을 겪은 토스트 가게 손님

분쟁 상황

2018년 7월 3일 오후 4시 40분경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채 <주소>에 위치한 토스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몇 살이냐, 결혼했냐, 남자랑 몇 번 만나봤냐”는 등의 사적인 질문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손님이 계산을 하러 오자 그 손님에게 “술 내놔, 술 먹어도 되냐”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 소주 가져와, 신고하냐 미쳤냐, 죽고 싶냐, 나 오늘 죽을 건데 같이 죽자, 결혼 몇 번 했냐, [욕설]이 사람 무시하네 못생긴 년, 죽고 싶냐, [욕설]”이라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약 30분 동안 지속되어 피해자의 토스트 가게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했습니다.

핵심 쟁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게 종업원에게 욕설과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에게도 소란을 피운 행위가 위력으로써 영업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임시 납부)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만취 상태에서의 영업 방해 및 욕설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언이나 소란 행위라도 타인의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의 금주 의지가 참작되었지만, 과거 유사 범죄 전력과 누범이라는 점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거짓말이나 속임수(위계)를 사용하거나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폭행, 협박)이나 무형력(사회적 지위, 권위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가게 종업원에게 욕설과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에게도 소란을 피운 행위는 '위력'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약 30분간의 지속적인 소란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제1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일을 시켜 벌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의 선고와 강제집행) 제2항은 벌금을 선고할 때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을 함께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가납의 선고) 제1항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영업장을 방문할 때는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소란이나 욕설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소란, 욕설, 위협적인 언행 등 간접적인 위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질문이나 언행은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의 경중과 전과 여부에 따라 감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신고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술로 인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꾸준한 정신과 진료나 금주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