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이 환자의 고관절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추나요법 시술로 상해를 입힌 사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치료를 받던 중 고관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이후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과거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사실을 피고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부주의한 치료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을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가 한의사로서 원고의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 시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며, 개호비와 교통비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