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관광농원 개발을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거부한 처분이 절차상 및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가 관광농원 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해당 토지를 실제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실체적으로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