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대마 매매 및 흡연 그리고 불법 체류 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B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텔레그램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와 해시시를 총 11회에 걸쳐 매수하고, 같은 기간 총 11회에 걸쳐 이를 흡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4년 2월 25일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4년 4월 25일 난민신청 자격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했으나,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24년 10월 25일을 초과하여 2025년 6월 12일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며 대마 매매 및 흡연 혐의를 받은 자
• B, C, D: 피고인 A와 함께 일부 대마를 공동으로 구매한 공범들
•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E':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대마와 해시시를 판매한 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 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체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이 불분명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던지기 수법'이라는 비대면 방식으로 대마 농축 덩어리인 해시시와 대마를 총 11회에 걸쳐 구매했습니다. 구매 대금은 핀테크 금융서비스의 충전 바코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 매수한 마약류를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 등지에서 11회에 걸쳐 흡연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마약류 매매 및 사용 행위와 체류 기간 위반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져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마약류(대마, 해시시) 매매 및 흡연 혐의 인정 여부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 혐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범죄로 인한 수익에 대한 추징 범위와 공동 추징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320,000원을 추징하되, 그중 480,000원은 B과 공동으로, 200,000원은 C 및 D와 공동으로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대마 및 해시시 매매와 흡연,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단순 투약 목적의 매수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 사회적 해악, 그리고 불법 체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관련 증거물 몰수 및 범죄 수익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5. 4. 1. 개정 전)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3조 제7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매매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와 해시시를 구매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 가목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사용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해시시와 대마를 흡연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및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체류 자격과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체류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불법 체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를 공동정범으로 보아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B, C, D와 공모하여 대마를 구매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국내 전과 없음, 단순 투약 목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는 피고인이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수강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마약류 범죄로 인해 얻은 물건이나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범죄 수익을 박탈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매수한 해시시와 대금에 적용되어 몰수 및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9.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재판 확정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 목적이라 하더라도 매매 및 사용 모두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 방식이나 '던지기 수법'으로 이루어진 마약류 거래 역시 적발 시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내 체류 자격과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불법 체류하는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평가되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은 국고로 환수되며,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공동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수강명령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