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과 재력을 거짓으로 꾸며 거액을 가로챈 사건

피고인 A과 B는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에게는 웨딩홀을 운영하는 재력가 집안의 자녀인 것처럼 속이고 결혼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Q에게는 유흥주점 동업과 유명 점쟁이 기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로 인해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천만 원이 넘는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고를 겪던 남성으로, 웨딩홀 재력가 자녀 행세와 함께 피해자 K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 피고인 B: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생활고를 겪던 여성으로,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그의 셋째 누나 행세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해자 K: 이혼 후 중학생 아들을 혼자 키우던 여성으로, 피고인 A의 결혼 약속과 거짓 재력에 속아 제사 비용, 혼수 비용, 전세 대출금, 차용금, 휴대폰 개통, 신용카드 대금 등 명목으로 총 81,054,018원을 편취당했습니다.
• 피해자 Q: 피고인 B와 함께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알게 된 여성으로, 유흥주점 동업과 기도비 명목으로 총 3,600,000원을 편취당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B는 2015년 1월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A은 2018년 5월경 네이버 밴드 오프라인 모임에서 피해자 K을 만난 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자신들이 웨딩홀을 운영하는 재력가 집안의 자녀인 것처럼 속이고, A가 K과 결혼할 것처럼 기망했습니다. A는 자신에게 누나가 5명 있고, 큰 누나와 셋째 누나(B)가 각각 특정 지역에서 웨딩홀을 운영한다고 거짓말하며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2. 제사 비용 명목 편취: 2019년 2월 16일경부터 2019년 9월 15일경까지 '남매가 너와 아들을 위해 제사를 올려주겠다', '기도 비용으로 5만 원을 보내면 우리가 돈을 보태어 제사를 올려주겠다'고 속여 총 20회에 걸쳐 50,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3. 혼수 비용 명목 편취: 2019년 5월 23일경부터 2019년 6월 26일경까지 '결혼하려면 가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 '매일 3만 원을 보내면 우리가 17만 원을 보태 20만 원씩 모아 나중에 혼수 비용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28회에 걸쳐 5,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4. 전세 대출금 차용 명목 편취: 2019년 6월 초순경 피해자 K이 전세 대출금 1,9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2019년 6월 17일경 '퇴마사가 큰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다 나간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겠다. 내가 못 주면 셋째 누나(B)가 줄 것이다'라고 속여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5. 차용금 명목 편취: 2019년 8월 초순경 '큰 누나가 2~30억 상당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사주기로 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니 미리 세금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하고, 2019년 8월 3일경 A가 '대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세금으로 준비해 둔 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갚겠다'고 속여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6. 휴대전화 개통 편취: 2019년 5월 14일경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우리가 기계 값과 요금을 내겠다'고 속여 K 명의 휴대폰 1대, K의 부친 O 명의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2,40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고 건네받아 편취했습니다.
7. 신용카드 대금 대납 편취: 2019년 7월 초순경 '아빠 O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사용한 대금은 내가 갚거나 누나인 I(B)이 다 갚아 줄 것이다'라고 속여 K의 부친 명의 국민카드를 건네받아, 2019년 7월 8일경부터 2019년 10월 1일경까지 사용한 대금 18,829,330원 중 잔액 6,564,018원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81,054,018원입니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B는 피해자 Q와 노래방 도우미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 B는 자신을 'J'으로, A를 남편 'H'으로 소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9년 2월 말경 '우리 셋이 부산에서 유흥주점을 열어 보자. 잘 되려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서울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다. 매일 기도비로 3만 원씩 보내면 우리가 27만 원을 보태 30만 원을 만들어 점쟁이에게 보내겠다'고 속였습니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 Q로부터 2019년 2월 말경부터 2019년 7월 7일경까지 총 111회에 걸쳐 기도비 명목으로 합계 3,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 K에게 결혼을 빙자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점, 그리고 피해자 Q에게 유흥주점 동업 및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점이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은 징역 2년에, 피고인 B는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신분과 재력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결혼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편취 규모가 크고 피해자 K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피고인 B 또한 A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A의 누나 행세를 하고 범죄 수익을 함께 누리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Q에 대한 피해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신분, 재력, 결혼 의사, 돈의 사용 목적 등을 속여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해주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이 피해자들을 속인 '기망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이 속아서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착오'와 '처분 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사실혼 관계에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각자가 구체적인 기망 행위를 나누어 실행했거나, 한쪽의 기망 행위에 다른 한쪽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범죄를 완성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두 피고인 모두 사기죄의 정범으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K에게 제사비, 혼수비, 차용금, 휴대폰, 신용카드 대금 등 여러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과 재물을 편취했고, 피해자 Q에게도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 독립된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각각의 사기 행위가 모두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관계 초기에 큰 금전 요구는 의심하세요: 새로운 관계, 특히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에서 상대방이나 그 가족이 사업 투자금, 혼수 비용, 부모님 용돈, 각종 경조사비 등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한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진실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금전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신분 및 재력 정보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고액 자산가나 특정 사업을 운영한다고 주장한다면, 직접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련 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듣고 믿지 마세요.
• 금전 거래 시 기록을 남기고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경우, 구체적인 금액과 목적, 상환 조건 등을 명시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거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신 휴대폰 개통, 신용카드 대여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통신 요금이나 카드 대금 미납의 책임이 돌아올 뿐 아니라, 사기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 비합리적인 제안에 현혹되지 마세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 특별한 기도나 의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제안에는 항상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돈을 요구하는 종교적 행위나 미신적인 행위는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