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서 작업 중 굴착된 사면 붕괴로 토사에 매몰되어 상해를 입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자, 피고를 상대로 산재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7,5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된 사건입니다.
2019년 11월 13일,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C의 지시에 따라 오수관로 부설을 위해 맨홀에 오수관로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터파기를 하면서 발생한 사면이 무너져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혈복강, 외상성 혈흉, 요추 횡돌기 골절, 안와내벽골절, 안면부 열상, 다발성 늑골골절, 경추 염좌, 뇌진탕, 급성 복막염, 외상에 의한 이차적 재발성 출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즉시 F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비롯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총 165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현재까지도 통원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산재장해등급 제14급 10호인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사고 이후 밀폐된 공간에 갇히는 악몽을 자주 꾸고, 머릿속에 당시 사고가 재현되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와 함께 불안,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가 사면 붕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3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 보호 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11월 14일까지 7,5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 즉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안전 보호 의무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참조):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으면 사용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굴착 작업 현장에서 사면 붕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호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근로자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치료비, 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손실(휴업손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손해, 그리고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있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법정이자율 또는 약정 이자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된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조정 결정: 법원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작업 현장에서 굴착 작업 시에는 토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예: 흙막이 설치, 사면 경사 완화 등)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진단 및 치료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산재로 인한 장해 등급 판정은 향후 손해배상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에게 안전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 산정 시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손해,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야 하며, 장해 등급과 같은 객관적 지표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는 소송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