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술 취해 난동 부리고 업주를 위협한 사건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편의점 업주 C에게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방문에서는 업주의 남편 D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음식물을 던지고, 욕설하며 계산대 앞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시가 10만 원 상당)을 부수고, 담배 진열장과 택배 보관함을 파손하는 등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이전에 손님 F를 폭행한 혐의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 신고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자들에게 각각 50만 원씩 공탁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정신적 질환이 범행 원인 중 하나로 고려되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를 저지른 사람
• 피해자 C: 광주 광산구 소재 편의점의 업주 (여, 50세), 피고인의 업무방해 피해자
• 피해자 D: 편의점 업주 C의 남편 (남, 53세),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
• 피해자 F: 편의점 손님 (남, 30세), 피고인의 폭행 피해자 (공소 기각으로 처벌 불원)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우고 물품을 파손하며 업주들의 영업을 방해한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1. 2022년 12월 6일 저녁 8시 30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편의점 업주 C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물병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며, 머리로 계산대 앞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을 2회 들이받고, 진열상품을 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C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 손님 F가 피고인에게 '행패 부리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F의 목을 2회 밀고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2. 2023년 1월 3일 저녁 7시 36분경: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동일한 편의점을 다시 찾아 업주 C에게 '경찰서 다녀왔는데, 사람이 그러면 안된다'고 말하며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계산대 앞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을 2회 세게 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분 동안 소란을 피워 C의 영업 업무를 재차 방해했습니다.
3. 2023년 1월 3일 저녁 9시 11분경: 같은 날 다시 편의점을 찾아 이번에는 C의 남편인 D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음식물이 담긴 봉투를 계산대 위에 던지고, 거친 욕설과 함께 손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을 2회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고, 담배 진열장을 밀고, 택배 보관함을 발로 차며 약 6분간 소란을 피워 D의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피고인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그리고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영업 중인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들의 업무를 방해하며, 재물을 파손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와 양형 기준입니다. 또한, 별도의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 기각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도 포함됩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님 F에 대한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태도를 보이고 정신적 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폭행 혐의는 법률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유형 또는 무형의 힘을 말하며, 꼭 폭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큰 소리를 지르거나 반복적인 소란 등으로 영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질 것처럼 행동하며, 머리와 손으로 가림막을 들이받고, 진열상품을 미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는 편의점 업주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계산대 앞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시가 10만 원 상당)을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3.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따라서 피해자 F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므로, 법원은 해당 폭행 혐의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고 이들 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5.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 효력을 정지시켜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정신적 질환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 9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도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특히 신고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업무방해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에게 각각 50만 원씩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정신적 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통제: 술을 마셨을 때 감정 조절이 어렵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 술자리를 피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영업장 내 소란 행위의 위험성: 편의점, 식당 등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단순히 무례한 것을 넘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력(폭력, 협박, 반복된 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영업장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재물손괴의 책임: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파손된 물건의 가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되거나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5.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보복 금지: 만약 범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거나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고 하여 해당 피해자에게 다시 위해를 가하거나 보복성 행동을 하는 것은 죄질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6. 정신 건강 관리의 중요성: 정신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본인의 안정과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양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