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기타 가사 · 강도/살인
피고인은 과거 특수폭행 전력으로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에, 술집에서 손님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고, 그 후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도박 등으로 쌓인 불만으로 친아버지를 살해할 목적으로 과도를 소지한 채 버스 터미널로 이동 중 택시 기사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력성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했으나,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존속살해 예비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특수폭행죄로 인한 형 집행을 마쳤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광주 서구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마이크로 무릎을 때리고, 소주병을 던져 파편에 맞게 하며, 뺨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음 해인 2024년 3월, 피고인은 어릴 적 아버지의 외도와 도박 문제 등으로 쌓인 불만을 품고 있다가 친어머니의 건강에 무관심한 아버지의 태도에 격분하여 살해를 마음먹었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상담원에게 아버지 살해 계획을 밝히고, 집에서 과도를 챙겨 미리 예매해둔 용인행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택시를 호출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운전사인 피해자 J에게 과도를 내밀며 '편의점에 가자, 안 찌를라니깐'이라고 말하고, 터미널 도착 후에도 과도를 흔들며 '신고하고 지랄하면… 자녀분들이… 알겠죠? 신고하지마'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으로 피고인은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여러 범죄 사실(특수폭행, 존속살해 예비, 특수협박)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 특히 존속살해 예비죄의 성립 여부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타당성 및 전반적인 양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증 제1호증)를 몰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세 차례나 실형을 복역했고, 이번 사건들도 누범 기간과 이전 재판 진행 중에 저질러져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이며, 특수협박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용서를 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특수폭행 및 존속살해 예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존속살해 예비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실제 살인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양한 형법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261조 및 제260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마이크, 소주병)을 휴대하여 타인(피해자 D)을 폭행한 '특수폭행'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며, 일반 폭행보다 가중된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둘째, 형법 제255조 및 제250조 제2항은 존속(피해자 E, 친아버지)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 행위(과도를 준비하고 이동한 것)를 한 경우에 '존속살해예비'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셋째, 형법 제284조 및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과도)을 휴대하여 타인(피해자 J, 택시 운전사)을 협박한 '특수협박'에 대해 규정하며, 역시 일반 협박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넷째, 피고인이 이전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죄가 동시에 경합할 때 형량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형법 제37조와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몰수하는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 폭행이나 협박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계획하고 예비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존속범죄는 형량이 가중됩니다. 만약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 여부와 협박 내용, 사용된 물건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누범 가중 처벌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분노로 인한 범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여 법적 문제를 회피하고 건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